서울지검 외사부(박상옥 부장검사)는 3일 중국내 한국인 납치사건과
관련,중국에 검사를 파견하는 등 중국측과 사법공조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법 방침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환전상 장낙일씨
등 이번사건 관련 피의자의 공소유지를 위해 현지에서의 증거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중국과의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발효되는 오는 24일 이전이라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중국
당국에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로 확인된 환전상 장씨의 혐의내용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는 한편 법무부와 관련절차 협의에 착수,
이르면 다음 주중 공조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이 사법공조조약 발효이전에 우리측 요청을 받아들이면 한국
검사가 중국으로 가 현지에서 구속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거나
사건관련 증거를 제공받는 등 증거수집 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외국과의 공조사건은 88년 범죄인인도법과 91년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제정된 이래 3백여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7월 텐유호사건 당시 우리나라는 인천지검 검사를 중국에
파견했으며 지난달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서를 교환,오는 24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