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헌법재판소 ; 재정경제부 ; 교육부
[4급상당]
*헌법연구관보 정호경 김복기
<> 재정경제부
[국장급]
<파견>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석인
*국방대학원 변양호
<> 교육부
[이사관]
*강원대사무국장 김경환
*전북대사무국장 심종언
*충청남도부교육감 김경회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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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칼부림' 예고했던 30대 남성 '집행유예'…이유는?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인정하고 지하철역 등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의 태도가 양형에 반영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로 사회적으로 ‘묻지마 살인’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고조된 시기였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글을 본 한 이용자의 신고에 경찰관들이 서울 강남역 인근을 순찰한 점에 대해서도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저는 장난 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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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죄인' 직장에서 손팻말 든 30대 남성…무슨 사연이?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3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범행을 인정했다. 또 지하철역과 직장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형량에 반영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작년 8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적었다. 지난해 8월은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시기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심이 고조된 시기였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지만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이씨의 글을 본 다른 이용자의 신고로 경찰은 서울 강남역 인근을 순찰했다. 재판부는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이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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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빈껍데기로 만든다" 치밀한 계획…하이브, 결국 고발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 경영진들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25일 하이브가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이브는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감사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자산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위해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다.대면 조사와 제출된 정보자산 속 대화록 등에 따르면 어도어 대표이사는 경영진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지시에 따라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 간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글로벌 자금을 당겨와서 하이브랑 딜하자', '하이브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크리티컬하게 어필하라', '하이브를 괴롭힐 방법을 생각하라'는 대화도 오갔다.대화록에는 '5월 여론전 준비',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와 같은 실행 계획도 담겼다.하이브는 감사대상자로부터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는 워딩은 어도어 대표이사가 한 말을 받아 적은 것"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하이브는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25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케어와 성공적인 컴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멤버들의 법정대리인과 조속히 만나 멤버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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