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모르고 받은 돈 봉투, 돌려주었으면 무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우대법관)는 1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교부 간부 채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동차회사로부터 쇼핑백을 받을 당시
내용물을 알지 못한 데다 나중에 현금이 든 것을 알고 포장된 상태 그대로
반환한 점에 비춰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채씨는 건교부 국장으로 있던 98년 1월 공단 부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던
S자동차 간부와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2천만원이 포장돼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으나 곧바로 돌려주었다는 점이 인정돼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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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이후 많은 기업이 근로시간제한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출을 줄이고자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도나 보상휴가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요구되는데,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없이 이러한 제도들을 시행하거나, 또는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와 합의 하에 시행하는 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만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연근로시간제도나 보상휴가제 등의 효력이 부정되어 회사가 근로시간제한 위반 및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의 지급의무 발생 등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대신 정리해고의 절차를 규정한 제24조 제3항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정의한 뒤 근로시간 및 휴일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구되는 개별 조항에서 근로자대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정의 이외에 근로자대표의 자격, 선출 절차, 방법, 활동, 지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해석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우선 근로자대표의 선정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한 선출 절차나 정족수가 필요한지가 문제된다.대법원은 정리해고 시 협의의 상대방이 되는 근로자대표와 관련한 사례들에서 오래 전부터 공단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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