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른 33회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 한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1일 이건창(36)씨가 "33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며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치른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서 1문제 차이로 떨어진
뒤 "경영학 과목의 경영정보시스템(MIS) 관련 문제의 정답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같은 문제를 정답으로 처리할 경우 합격권에 들게 되는
93명의 수험생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불합격처분 직권취소 결정을
내릴 지 여부가 주목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