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인수 거부" ... 강원일.최병모 특검에 의견서

입력1999.12.17 수정1999.12.17

서울지검(검사장 임휘윤)은 17일 조폐공사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사건의
강원일 최병모 특별검사팀이 사건일체를 검찰에 인계키로 한 데 대해
"특검법에 저촉된다"며 사건인수를 거부하겠다는 의견서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특검팀이 사실상 수사를 종료해 놓고 관련자들을
직접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인계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특검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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