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은 무리한 법적용이라며 반발
하고 나섰다.

무리한 직장폐쇄로 파업을 불러 왔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주를 구속할 경우
경영자가 노조의 파업에 맞설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활용할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파업유도에 관한 법규정이 없는 상황
에서 무리한 직장폐쇄를 했다는 이유로 경영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노조의 극렬한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한
경영인에게 생산차질을 빚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으면 경영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이 문제 등 노사관계 현상을 논의할 계획
이다.

재계는 이날 경제단체협의회를 개최, 무리한 법집행에 재계 공동으로 대응
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경총은 지난 10일 특검팀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 강 전사장의 직장폐쇄는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이었던 만큼
특검팀의 냉정한 자세를 촉구했다.

재계는 강 전 사장의 직장폐쇄 조치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이후에 단행된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직장복귀를 1백%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 전 사장의 직장폐쇄조치가 고의로 생산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더욱이 강 전 사장이 인건비 50% 삭감을 노조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도
공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나온 경영행위로 봐야 한다고 재계는 강조했다.

재계는 직장폐쇄를 단행한 경영자가 구속되는 선례는 앞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수없이 많은 분쟁을 겪어야 하는 경영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특히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정부의 노동정책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펼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
삭제요구 등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노동계가 이번 조치에 고무돼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경우 회복경제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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