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상임대표 권영길) 이상현 대변인
등 당원 18명은 10일 국회가 각종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국회의원 2백99명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예산안을 비롯해 4백여건이 넘는 민생법안과
개혁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은 이를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국회일정 지연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웅 기자 radael@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