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9일 수급조절용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쇠고기의 수입권을
민간업자에게 넘기고 민간 업체가 수입하는 쇠고기의 판매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쇠고기 수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따라
정해진 내년도 수입쇠고기 쿼터 22만5천t중 수급조절용(30%) 6만7천5백t의
수입권을 민간 업자에게 공매키로 했다.

지금은 수급조절용 쇠고기는 전량 축산물유통사업단에서 국영무역
형태로 독점수입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들여오고 있다.

공매는 무역업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에 1회씩 실시할 예정이다.

공매 낙찰자는 수입한 쇠고기를 음식점이나 수입육전문점 등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수는 없게 했다.

농림부는 또 민간 자율로 수입하는 쇠고기의 경우 공급자제한(SBS
방식)을 없애 내년부터는 누구에게서나 수입 쇠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정육점 음식점 육가공업체 백화점 할인점 등 수입 쇠고기
실수요자들은 축협 한냉 수퍼체인협회 한국관광용품센터 한국육가공협회
등 12개 수입업체중 하나를 선택,그 업체에서만 물량을 공급받도록 했다.

농림부는 다만 관광호텔과 관광식당 등은 특수성을 감안,지금처럼
한국관광용품센터에서만 공급받도록 했다.

농림부는 판매제한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들 12개
수입업체를 수입육전문점.육가공.음식점 그룹 등 세 업종으로 분류해
실수요자들이 동일 그룹안에 있는 어느 업체에서나 물량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오는 2001년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유통업자와
실수요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개방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