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근태씨 고문경관 상대 구상금청구소송 승소

입력1999.11.25 수정1999.11.25

서울지법 민사합의 2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4일 국가가 김모씨 등
김근태씨 고문사건 관련자 4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국가에 5천8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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