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근태씨 고문경관 상대 구상금청구소송 승소
김근태씨 고문사건 관련자 4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국가에 5천8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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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건당국은 지난달 31일 1천66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87만49명이 됐다고 1일 밝혔다. 1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5명이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3명, 70대 1명, 60대 1명이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14개 중 5개가 사용 중이며, 준·중환자 병상은 14개가 모두 비어 있다. 신규 재택치료자는 1천576명이며 보건당국이 관리하는 확진자는 6천46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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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대피했더니'…문 잠기고 쓰레기 방치된 백령 대피소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로 경계경보가 발령된 당시 서해 최북단 백령도 대피소의 문이 잠겨 있는 등 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1일 인천시 옹진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29분께 백령도 일대에 경계경보가 발령돼 섬 대피소 29곳으로 주민 500여명이 대피했다.당시 백령면사무소는 직원 20여명을 각 대피소로 보내 문을 개방했다.그러나 이 중 진촌2리에 있는 6호 대피소는 평소 이곳을 사물놀이 연습 공간으로 쓰는 주민 동호회가 출입문을 숫자 자물쇠로 잠근 탓에 문이 열리지 않았다.주민들의 항의를 받은 백령면사무소 측이 10분가량 뒤 잠겨 있던 대피소 문을 열었으나, 대피소 안에는 소주병과 캔맥주 등 쓰레기가 든 봉투도 방치돼 있었다.다른 대피소들 역시 잠금은 해제됐지만 두꺼운 철문이 잘 열리지 않아 일부 주민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백령도 주민 A씨는 "대피소 철문이 30㎝가량으로 두꺼워 사람 2∼3명이 잡아당겨도 안 열릴 만큼 무겁다"며 "노인이 대부분인 섬이라 대피소 문도 열기 힘든 형편"이라고 말했다.옹진군은 정부가 내린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라 주민대피시설을 평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지침은 적치물을 방치하거나 임의대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이 대피소를 평소에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이에 백령도에서 활동하는 동호회 3∼4곳도 평소 대피소를 연습이나 모임 공간으로 쓰고 있다.그러나 백령도 대피소 29곳을 관리하는 인력은 기간제 2명과 면사무소 공무직 1명에 불과해 관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옹진군은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에 나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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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 벌금 300만원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불법촬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44·본명 정대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피해자 A씨 동의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점 등을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사망)를 불법 촬영한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20년 11월부터 수사받았다. B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변에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듬해 2월에는 A씨가 자신 역시 정씨에게 폭행당하고 불법 촬영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이날 석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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