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할부금융사가 지난 외환위기 기간중 금융사정 변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지난 11일 할부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자율을 올려 할부금을 더 낸 이모씨가 H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대출금리 인상 부당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과 지법에 계류중인 12개 주택할부금융사를 상대로
한 75건의 관련소송 당사자들은 할부금융사에 약정금리보다 더 낸 돈을
돌려받을수 있게 됐다.

또 할부금을 더 냈으나 소송을 걸지 않은 당사자들의 소송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금융여신거래 약관은 개괄적인 내용일뿐이며 이를 근거로
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7년 10월 B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H사와 분양대금의 일부인
3천만원을 할부금융방식으로 대출받고 최초 3년간은 연 13.2%의 고정이율로
원리금을 상환키로 약정했다.

그러나 H사가 "경제여건 변동으로 금리를 19.8%로 인상한다"고 일방 통지한
뒤 44만여원의 추가부담금을 이씨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해가자 이씨가 반발,
소송을 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