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들과 짜고 이민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자식들의 병역을 기피한 의사
등 일부 부유층 부모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박상옥 부장검사)는 10일 병역기피자 부모 5명을 적발,
이중 임훈(53) 김명동(56)씨 등 개업의사 2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유모(49), 김모(45)씨 등 주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준 이민알선 브로커 유재익(39)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김수태(43)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부 유씨 등 부모들은 지난해 5~7월 브로커 유씨 등에게
1천6백만~1천7백만원씩 주고 아들을 이민목적으로 위장 출국시켜 달라고
청탁했다.

브로커들은 미국대사관이 발급하는 이주허가통지서(SEO 54)를 위조해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에 허위로 이주신고를 내고 징병검사 연기처분을
받아냈다.

또 임씨 등 의사 2명은 전가족이 이민절차를 밟아 해외이주 신고를 내고
미국과 캐나다로 출국한 뒤 아들의 징병검사 연기처분이 나오자 2~11일만에
귀국했다.

위장이민을 갔던 부모들은 귀국후 병원과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을 계속했고
아들들도 국내 대학에 정상적으로 재학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브로커 유씨 등은 10년전부터 우리 정부와 미대사관간에 SEO 54의 정상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폐지된 점을 악용했다.

미국 이민국은 이주희망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이주허가문서(Packet3)
를 발행해 1부는 미대사관에, 다른 1부는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민대상국과의 공조체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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