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와 숙박업소의 영업제한이 풀리면서 이들 업소를 중심으로 각종
음란 및 퇴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대검 형사부(한광수 검사장)는 10일 경찰청 환경부 행자부 건교부 서울시
등 9개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음란 퇴폐 등 사회기강 저해사범 합동수사본부"
를 구성, 9월부터 두달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대검이 직접 지휘에 나서 정부 유관부처와 입체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해
음란 퇴폐사범 단속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단속의 주요 대상은 윤락행위 알선 등 음란퇴폐사범과 미성년자 불법출입
허용, 마약도박사범 탈세사범 등이다.

검찰은 우선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 및 학교주변 업소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신흥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최근 고양시 주민들이 "러브호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역내
유흥 및 숙박업소 난립에 집단반발하고 있는 점에 주목, 설치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 지를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그린벨트 해제지구로 지정된 일부 중소도시 주변에 유흥업소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유관기관과 함께 사전 대비책
을 강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와 단란주점 인삼찻집 노래
연습장 같은 식품접객업소 등이 윤락행위를 알선한 경우 관련자들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