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비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겁니까"

"하루 구호비가 2천원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폭우와 태풍이 쓸고간 경기도 파주 문산 연천 일대 수재민들은 복구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한편으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당국의 무관심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엔 구호마저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서다.

구호비나 구호물품들이 집수리하고 농경지 피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데다 그나마 제 때 지원되지 않아 있으나 마나라는 것이다.

저축해둔 돈이 없어 복구지원금만 애타게 기다리는 문산읍 방순자(46)씨는
"담벼락이 무너져 판자로 가리고 신문지를 깔고 자야할 형편"이라며 "군청에
물어보니 구호비가 나오려면 한달은 걸려야 한다는 대답밖에 못들었다"며
목청을 돋우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복구구호비는 자장면 한 그릇값인 하루 1인당 2천2백26원.

한 끼니에 7백42원 꼴이다.

이는 도시생계보호자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최소한의
금액이다.

쌀 4백32g과 부식비 1천5백14원이 전부다.

그나마 1주일이 지나면 2천68원으로 줄어든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데도 인상엔 인색하다.

공식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해 4.5%이지만 응급 생계구호비는 3.7%
오르는데 그쳤다.

이처럼 행정당국이 지원하는 복구비가 "쥐꼬리"이다 보니 복구비의 상당
부분을 국민들이 내는 수재의연금품에 의존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문산 동두천 파주는 시내 한가운데가 물바다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상가주민들의 피해가 가옥이나 농경지 피해 못지 않게 컸다.

그러나 상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다.

문산 시가지내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여조원(40)씨는 "상가에 물이 가득
들어차 제품들이 완전히 못쓰게 돼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하고 물건도 다시
들어와야 한다"며 "상가에 대한 복구지원비는 전혀 없다는데 어디가서
하소연해야 하느냐"며 망연자실해 했다.

해마다 수해가 되풀이 되지만 복구지원금이나 물품이 늑장지급되는 일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수재민들에게 건네지는 구호품은 기본적으로 읍.면.동과 시.군청을 거쳐
다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결재를 얻어 최종적으로 이재민 대피소를 통해
지급되는 4단계를 거친다.

집이 전파된 경우 가구당 최고 2천7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각 읍.면.동 담당자가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이를 군청에서
집계한 뒤 다시 시.도를 거친 뒤 중앙부처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 1개월 이상이 걸려 사실상 복구과정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나마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다.

집없는 것도 서러운데 피해를 당하고도 지원 조차 받지 못한다.

당국의 설명은 작년과 똑같다.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조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급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이 피해규모를 과장해 신고하는 바람에 나중에 조사담당자가
자기돈으로 차액을 메꾼 적도 있다는 터무니없는 부연설명까지 덧붙였다.

한 피해주민은 "관리들의 몸사림 때문에 피해주민들만 몸살을 앓고 있다"고
원망했다.

< 문산=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