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이훈규)는 28일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한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해 9월 조폐공사 강희복 전 사장에게 옥천.경산
조폐창의 통폐합을 앞당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받고 있다.

검찰은 진씨가 조폐창 통폐합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이 벌어질 경우
강경대응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조폐공사 구조조정에 깊숙이 개입, 노조의
파업을 사실상 유도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진씨는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 첫날 노조대의원 35명을 즉각 고소.
고발토록 강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는 자신의 파업유도 발언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강씨에게 핸드폰을
제공, 10여차례 통화를 하면서 말을 맞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러나 김태정 전 법무장관과 강씨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키
로 했다.

검찰은 30일 수사결과를 최종발표할 예정이다.


<> 사건전말 =정부의 강도높은 공기업 구조조정이 추진중인던 지난해
9월께 강 전사장은 진씨를 찾아갔다.

진씨는 이 때 "노조의 반발을 막아줄테니 조폐창 통폐합을 강행하라"고
권유했다.

강씨는 이 당시만 해도 임금 50%를 삭감만으로 구조조정을 대신하려 했었다.

진씨는 이 후에도 여러차례 통폐합 추진을 권유했다.

강씨는 같은해 10월 2일 옥천 조폐창을 폐쇄하고 경산 조폐창 시설을 조기
이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으며 노조는 이사회에서 통폐합이 결의된 후 같은달
25일 파업에 돌입했다.

진씨는 파업이 발발하자 강씨에게 즉각 파업 지도부 35명을 고발토록
지시했다.

진씨는 통폐합을 지시한후 곧바로 이준보 당시 대검공안 2과장에게 조폐공사
파업과 관련해 "대책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진씨는 보고서가 완성되자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 파장 =검찰의 공안사령탑이 공기업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향후 노사관계 등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파업유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검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땅에
떨어지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진씨 발언직후 "파업유도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며
단순한 "취중 실언"으로 치부했었다.

노동.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당시 검찰수뇌부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며 공작의혹이 제기됐던
각종 파업사태에 대해서도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제 협상 등에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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