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부압력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사정활동의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또 "상시 암행감찰반"을 편성,검사와 검찰직원의 각종 비리에 대한
내부 감찰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25일 대검찰청에서 김정길 법무부장관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신뢰구축 및 자체 기강확립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고급옷 로비 의혹사건"과 "파업유도
의혹"등으로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건처리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형사부 기능 강화 <>고소사건의 신속한 처리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또 자체기강 확립을 위해 대검에 "상시 암행감찰반"을 편성하고
내부비리 신고를 위한 전화.우편신고제 신설과 비위발견시 엄중처벌
등 3대 감찰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검찰의 잇단 "자충수"와 관련,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한때 법조계 주변에 나돌기도
했으나 자정을 선언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8시간 동안 계속된 이날 회의는 그동안 검찰을 향한 비난을 의식
해서인지 시종 무거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김 장관은 이날 훈시를 통해 "검찰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자기성찰과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거듭 태어나자"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검찰의 위상을 추락시킨 일련의 사태들은 잠재된
검찰내부 문제가 밖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이라며 "검찰 스스로의
개혁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장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상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