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홍두표 전 KBS사장에 징역 3년 선고
최순영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홍두표 전 KBS사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최대한 줄여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KBS 사장이던 지난 96년 12월께 여의도 6.3빌딩내 멤버스 클럽
가버너스 챔버에서 최회장으로부터 "신동아그룹에 대한 보도를 잘 해주고
임직원 퇴직급여 충당금을 대한생명에 예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기속기소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영화관에서 뒷좌석 관람객이 던진 팝콘에 뒤통수를 맞은 관람객이 분통을 터트렸다.지난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영화관에서 누가 나한테 팝콘을 던졌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어두운 영화관에서 일부러 앞사람을 겨냥해 팝콘을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작성자 A씨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영화관에서) 핸드폰을 몇 번 봤다"며 "당연히 어두운 장면일 땐 안 보고 밝은 장면일 때만 잠깐 봤을 뿐이다. 화면 밝기도 제일 어둡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그때 A 씨 뒤편에서 뒤통수를 향해 날아온 것은 다름 아닌 팝콘. A씨는 "몇 번 참다가 돌아봤는데 핸드폰 끄라는 얘기였다"며 "내 잘못이 맞긴 하는데 사람한테 팝콘을 던지는 게 맞냐? 내 옆에 앉은 사람도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이어 "내가 원인 제공한 것도 있어서 굳이 따지진 않았는데 내가 돌아볼 때까지 사람 뒤통수에 팝콘을 던졌다"면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나고 짜증 난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 걸 그랬다"고 울분을 삭였다.논란이 된 후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다음 날 한 공무원이 "영화관에서 휴대폰을 보는 게 어떤 피해를 주나"는 취지의 글을 다시 올려 논란이 재점화됐다.공무원 B 씨는 "영화관에서 휴대폰을 보면 피해 준다는 건 알고 가능한 자제하는 게 맞지만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며 "남의 휴대폰 불빛으로 어떤 피해를 보나"라고 반문했다.B씨는 "극장에서 휴대폰을 보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라며 "불빛이 거슬리긴 하지만 영화 화면을 보는 데 지장이 있는 건 전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참지
-
2
녹색·청색 구분 못하는 중도 색약자, 내년부터 경찰 될 수 있다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色覺) 이상자도 앞으로 경찰이 될 수 있게 됐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색각 이상자는 특정 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약도색약·중도색약·색맹으로 나뉘어 진다.개정안은 녹색·청색을 구분하기 어려운 중도색약자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현장에서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의 경우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이 밖에 개정안은 채용 시 마약류 검사 대상을 총 6종(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으로 확대했다.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다. 최종 공포되면 내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새로운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가 적용될 예정이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16일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경무관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업가 A씨로부터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업과 형사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 달라"는 A씨의 청탁을 받고 김 경무관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김 경무관은 이 기간에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1억원 이상을 사용하고 오빠나 지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김 경무관은 오빠 명의의 계좌가 자신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다만 공수처는 계좌추적으로 확보한 거래 내역과 인터넷 뱅킹 사용 이력 등을 분석해 이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계좌라고 판단했다.공수처는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김 경무관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오빠와 지인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공수처는 "김 경무관과 A씨 사이에 불법적인 장례사업 및 사업·수사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며 "관련 법리를 적용해 알선 명목의 뇌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연루된 다른 뇌물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김 경무관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분식회계·횡령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