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분업 주요 내용 ]

<> 의약분업 대상기관 : 의원/병원/종합병원/보건소 등 모든 의료기관
기존 외래조제실은 모두 폐쇄

<>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 :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
(항암제, 냉동냉장보관이 필요한 주사제,
마취제, 검사 및 수술에 필요한 약 등 일부
주사제 제외)

<> 의약품 분류 : 전문의약품 1만2천종(단일제/복합제 포함)
일반의약품 1만9백50여종( " )
미분류 1백47종( " )

<> 조제방식 : 일반명(성분명)과 상품명을 병용해 처방
환자가 동의하면 동일성분 같은 함량의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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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간 논란을 끌어온 "의약분업"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됐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선진형 의약구조가 실현되는 것이다.

환자가 약을 선택하는 데서 발생하는 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이 보호
받게 돼 그만큼 국민건강권이 확보된다.

의사와 약사는 본업에 충실해 의약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의약품 납품을 둘러싼 비리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시민단체가 중재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 낸 점에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의사에게 처방을 받은 뒤에 약국에가 약을 사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약품의 종류 등에 따라 절차도 복잡하다.

비용도 더 들어간다.

국민건강권에 따른 부담이라 할수 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한다.


<> 대상 의료기관 =의원 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약
분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입원환자만을 제외시켰다.

다시말해 입원환자가 아닌 외래환자는 지금처럼 병원에서 약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의사가 처방을 해 주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병원들은 외래환자용 약국을 폐쇄해야 한다.

입원환자는 지금처럼 병원안에서 약을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벼운 병을 앓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들러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찾아다니는 것이 귀찮으면 환자가 자주 다니는
단골약국의 약사에게 의사가 팩시밀리 등으로 처방을 보내 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했다.


<> 대상 의약품 =자양강장드링크 소화제 종합감기약 우황청심원 종합건강제
해열진통제 생약제재 등은 지금처럼 약국에 가서 살 수 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가벼운 의약품들로 1만9백50여 종이다.

그러나 부작용이 따르는 1만2천종의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지정,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약사가 조제할 수 있게 했다.

항생제 심장약 당뇨병약 등이 사례다.

특히 주사제는 의사의 처방없이는 구입할 수 없게 했다.

의사가 처방을 주면 약국에서 약을 산 뒤 다시 의사에게 가지고가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항암제 처럼 중환자에세 쓰이는 주사제나 냉동보관이 필요한 주사제
등은 제외했다.

의사가 처방하고 해당병원 안에서 약을 받아 주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대체제조 =의사가 악품명을 정해 처방했더라도 약사가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다만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

효능이 같으면서도 값만 비싼 의약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나온 약을 의사가 모를 수도 있다.

약사가 처방과 달리 대체제조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담당의사에게 추후
통보하도록 했다.

정부안에는 대체제조를 허용하지 않았었다.


<> 의약분업의 효과 =소비자들은 병원과 약국을 들락거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또 처방료와 조제료 등으로 연간 5천억~8천억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
해야 한다.

그러나 몸에 배인 의약품 오남용을 줄여 결과적으로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민들의 폐렴구균 내성률은 미국의 10배이상인 70%에 달하는 상황이다.

내성이 심해져 결과적으로 치료가 어려워지고 비용도 더 든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의사와 약사가 약효를 이중으로 점검함에 따라 저질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일반의약품(약국 구입) ]

자양강장드링크(박카스 등)
소화제(훼스탈 활명수 등)
종합감기약(판피린 등)
우황청심원
종합비타민(삐콤-C, 레모나 등)
해열진통제(아스피린, 타이레놀 등)
제산제(겔포스 등)
간장약(우루사 등)
생약제제

[ 전문의약품(의사처방 필요) ]

항생제(마이신류 퀴놀론계 항균제 등)
항진균제(무좀약)
습관성의약품(수면제 덱스트로메트로판 등)
천식치료제
혈압강하제
당뇨치료제 향정신성의약품 독약/극약/마약/한외마약
주사제

[ 추후 분류대상 의약품 ]

나프록센 다클로페낙 피록시캄 등의 해열진통제
파모티딘 시메티딘 돔페리돈 시사프라이드 등 소화기 질환치료제
테오필린 에페드린계열의 기관지 천식약
스테로이드 연고및 외용제는 함량에 따라 재검토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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