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는 3일 지난 3월2일부터 두달간에 걸친 농.축.수.임.인삼협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 모두 8백61명을 입건하고 2백8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각 조합의 총수인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장, 송찬원 전 축협중앙회장, 조기환
전 인삼업협회장 등도 구속기소됐다.

조합별로는 농협이 6백5명(구속 2백명)으로 가장 많고 <> 축협 2백29명
(72명) <> 임협 14명(6명) <> 수협 11명(7명) <> 인삼협 2명(2명)이다.

일반범죄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규모다.

대출 관련 비리가 57.4%인 4백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사업관련 비리(24%), 면세유 횡령 등 개인비리(17%), 선거 및 인사
관련비리(1.6%)의 순이었다.

* 조합 문제점 =비리의 근본원인은 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소홀,
부실한 감사, 조직 내부의 관행적 상납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전형적인 대출비리를 포함해 가격담합, 부정경매, 분식결산 등 조직적,
총체적 비리도 숱하게 적발됐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중앙회장이 여신규정을 어기고 친분 있는 기업에 대출
해줬다.

중앙회장의 지자체 단체장 선거출마 때 자금을 지원하고 임직원을 동원하는
등 정치개입 행위까지 드러났다.

단위조합의 경우 권한이 조합장에 집중돼 견제장치가 없는 것이 맹점으로
밝혀졌다.

중앙회가 직원 비위를 밝혀내도 조합장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하는데 그쳤다.

* 비리유형

<> 대출비리 =지난 96년 6월 문을 연 이천농협 아미지점은 직원들의 부실
대출로 개점 22개월만인 지난해 4월 문을 닫았다.

이상하 지점장 등 임직원 3명은 서류를 조작해 지역 폭력조직배에 모두
1백6억원을 대출해주고 평균 1억원당 7백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

그러나 중앙회는 이들에게 징계는 커녕 오히려 명퇴금까지 지급했다.

<> 비자금조성 =원 전회장은 비자금 조성관리팀을 통해 매월 1천여만원씩
7억1천2백만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원 전회장은 이중 6억1천1백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썼다.

<> 인사.면세유.부동산비리 =축협 전남도지회장인 임종인씨는 부하직원의
평정 및 특별승진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1천7백여만원을 받았다.

와룡단위농협 김상수 대리는 98년 5월부터 6개월간 농민용인 면세유를
일반에게 팔아넘기고 농민에게 판 것처럼 꾸며 1억3백만원을 횡령했다.

충주축협 최순만 감사 등 2명은 96년 12월 조합사옥을 사면서 건물주인에게
사례금 1억7천만원을 받아 구속됐다.

또 축협 윤석성 천안지점장은 97년 지점용 건물매매 사례금으로 건물주인
에게 6천만원을 받았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