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자가 무면허상태에서 훔친 차량을 음주운전하다 사망했더라
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19일 H보험사가 자동차
사고로 숨진 홍모(당시 25세)씨 유족을 상대로 낸 1억1천여만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술을 마시고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죽음까지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홍씨가 사망한 이유가 과실에 의한 것인만큼 보험사는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H보험은 지난 97년 상해보험계약자인 홍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13% 상태
에서 화물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로 숨지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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