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2백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지난해 10월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
으로 통합된뒤 보험료가 걷히지 않아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의료보험료
징수율은 70.8%로 통합 이전인 3.4분기(88.7%)보다 무려 17.9%포인트나
떨어졌다.

월별로는 지난해 10월의 징수율이 72.8%로 작년 9월(77.1%)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는 전산망 장애등으로 고지서 발부가 늦어져 납부 기한을 11월말
까지 연장한 영향이 크다.

정작 11월치 징수율은 65.2%로 크게 떨어졌고 작년 12월에도 69%에 그쳤다.

올 1월에 들어서야 부과액(2천30억원)의 74%인 1천5백2억원이 걷혀 회복세
를 보였다.

이같이 징수율이 낮아진 것은 <>작년 10월부터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에게
도 보험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등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없앤데다 <>전산망
불안정으로 체납여부가 확인되지않아 독촉작업을 벌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해말 현재 지역의보 체납금은 6천억원으로 지난 9월말
(4천7백억원)보다 3개월만에 1천3백억원(28%)가량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매월 2백40억원 안팎의 체납이 이어지고 있어 진료비 지급을
위해 모아둔 적립금(지난해말 현재 7천2백78억원)을 꺼내 쓸 정도다.

지난 97년에 1백23억원의 흑자를 냈던 지역의보는 지난해 통합과정에서의
부작용및 국제통화기금(IMF)한파 속에 1천5백72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오는 6월이후 지역의료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며 그동안 일시 중단했던
압류처분도 고소득 체납자를 중심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월분 보험료부터 3개월이상 체납하면 보험혜택을
중단하기로한 만큼 앞으로는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다"며 "그렇지만 전체
지역의보 지출액에서 국고지원금의 비중이 지난 97년 27.5%에서 지난해
26.1%등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어 지역의보의의 재정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