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가 결국 농림부산하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한 정부매입으로 결론났다.

지난 91년 매립지준공이 이뤄진 지 8년만에 동아건설과 정부의 힘겨루기가
끝난 것이다.

이제 이 땅은 과거사보다 어떻게 개발될 지가 관심사다.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25일 설명에서 내년 6월말까지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싸라기땅으로 변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왜 매입했나 =농림부는 매입이유를 기업의 워크아웃(구조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아건설은 핵심자산을 팔아 부채를 정리하고 채권단은 빚을 받게 됨으로써
구조조정을 앞당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매입결정 이면에는 동아건설의 최대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의 처리와도
관계가 있다.

서울은행은 정부가 외국자본에 팔 계획이다.

결국 김포매립지 정리로 서울은행의 부실채권규모를 줄여 해외매각을
앞당기자는 포석이다.

특히 정부가 서울은행의 지분 93.7%를 가지고 있는 만큼 김포매립지를
하루속히 정리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농림부와 함께 매입가격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서울은행의 매각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다.


<>매입가격 결정과 자금조성 =농림부 박창정 차관보는 한국토지공사가
지난해 기업토지를 사들일 때 적용한 매입방식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토공은 기업보유 부동산을 4차례 매입하면서 평균할인매입률(공시
지가 대비 76.79%)을 사용했다.

그러나 김포매립지 매입가격 6천3백억~6천4백억원은 98년 공시지가(9천5백
94억원)대비 66% 수준.

이는 그동안 땅값하락분이 추가로 적용됐기 때문에 낮아졌다.

이 매입가격은 동아건설이 애초에 요구한 1조2천1백억원(공시지가+세금
부과액 2천5백6억원)의 절반수준이다.

박 차관보는 "매입가격은 동아건설이 투자한 금액을 실비수준에서 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매입자금 조성은 농어촌진흥공사가 2천5백억원어치 공사채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우대금리수준의 장기차입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매입후 개발여부 =농림부는 "매입후 용도변경을 통해 개발을 추진하는가"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농림부의 답변회피는 매입직후 개발을 논하는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것일뿐 개발자체를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같다.

매입발표문 끝에 "경제가치를 높이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어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토지이용계획서가 나와봐야 알겠다"면서도 "내륙쪽
40만평 정도는 택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일정 규모의 농지는 확보하되 계획에 따라서는 택지등이 포함된
복합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어촌진흥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제3기관에
용역을 줘 토지이용계획을 6월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김포매립지 개발 및 매각 추진일지 ]

<> 78년 8월16일 : 정부, 민간기업 참여 간척사업 방침 확정
<> 80년 1월14일 : 동아건설 김포지구 3천800ha 공유수면 매립면허
<> 88년 2월10일 : 동아건설 쓰레기매립장으로 2천75ha 인천시에 양도
<> 92년 1월 8일 : 동아건설 김포매립지 준공허가
<> 97년 7월19일 : 동아건설 자사부담으로 용수공급하겠다고 농림부에 통보
<> 97년12월29일 : 동아건설 용수로 공사 착공하겠다고 농림부에 보고
<> 98년 5월22일 : 서울은행 등 53개 동아건설 채권금융기관, 김포매립지
정부매입을 건의
<> 98년 9월 3일 : 동아그룹 회장이 농림부 방문, 김포매립지 정부매입요청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