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훈련생 유치라는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훈련과정도 중복되고 개설된 과정도 취업과 동떨어진 게 많고 실직자
자료관리도 부실해 지난해 6천2백여명이 부정한 방법이나 이중으로 실업급여
를 받은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 "엉망"으로 운영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4일 노동부 교육부 행자부 등 12개 정부부처 및 기관에 대한
실업대책 추진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총 47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줄줄 새는 실업예산 =감사원에서 공공근로자 실업급여자 직업훈련생 등
총 74만명의 명단을 전산 검토한 결과, 부정 및 중복 수혜자는 6천2백49명
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10억여원에 달했다.

이중 공공근로와 직업훈련 중복 참여자가 3천1백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훈련 중복 이수자가 1천3백36명, 공공근로자로 실업급여 수혜자가
1천47명 등이었다.

직업훈련비도 천차만별이어서 제과제빵사 양성과정의 경우 1시간당 1인
훈련비가 최저 1천1백원에서 최고 3천4백원로 3배가량 차이가 났다.

특히 서울대 인구의학연구소 등 39개 직업훈련기관에서는 불출석 훈련생
70여명을 출석처리하는 수법으로 2천7백만원의 훈련비를 낭비했다.

취업중인 자와 전업주부에게 지원된 돈도 1억5천6백만원이었다.

<>헛도는 공공근로사업=공공근로사업에는 실직자 대신 61세 이상 고령자가
16.5%, 전업주부 등 여성이 45.7%를 차지했다.

부산시 강서구의 경우 공시지가 1억원 이상의 토지 소유자 26명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공공근로사업 분야도 비생산적이어서 전남 등 8개 시.도의 경우 총 사업예산
4천3백15억원중 56.2%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취로사업에 사용했다.

부천시 등 23개 시.군은 행정업무 보조에 투입하기도 했다.

<>무계획적인 직업훈련 실시 =실업대책의 부처간 조정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설학원 인정직업훈련기관 대학 등 직업훈련기관들은 특성없이
중복된 훈련과정을 설치한채 불필요한 훈련생 유치경쟁을 벌였다.

고급인력을 양성해야 할 78개 대학은 미용사 조리 등 단순기능과정을
설치했고 사설학원 등 1천77개소와 정보통신부의 78개 교육기관은 교육부
노동부에서 실시중인 직업훈련과 똑같은 과정을 개설했다.

또 훈련생 편중현상도 심해 서비스와 정보통신 분야에 61.8%가 몰려 있었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분야 운송장비제조 등 이른바 3D직종은 3.3%에
그쳤다.

훈련과정도 취업과 전혀 관련없는 종이접기, 친절도우미, 9급공무원
시험준비 등을 개설해 지난해 10월말 현재 전체 취업률은 18.5%에 불과했다.


<>노동부입장 =노동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
들은 실업대책 초기단계인 지난해 발생한 일들로 지금은 거의 대부분 개선된
사안들"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직업훈련 부실 등을 근원적으로 방지
하기 위해 구직등록 실업급여 실업자대부 직업훈련 공공근로 등 5대 실업
관련 전산망을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 이미 마무리단계에 와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실업대책 총괄조정 및 부처간 협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서는 "지난해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업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이미
가동중"이라며 "실업대책의 총괄조정, 평가 및 점검기능이 크게 강화된 상태"
라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