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 KDI국제대학원 교수는 17일 "최선의 고용안정정책은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유지하고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교수는 이날 오후 제2건국위 주최로 열린 "노사간 협력과 신뢰구축방안"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가,이같이 주장했다.

유교수는 "이를 위해 신속한 구조조정과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운용으로
하루빨리 경제성장을 회복해야한다"며 "고통분담 차원의 고용유지 노력과
일시적 고용창출등은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성이나 사기등을 감안해 과잉인력과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
가피한 기업이라도 임금 삭감과 근로시간 단축등을 통해 정리해고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기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일자리를 위한 제2차 고용협약을
임금교섭 절정기인 7월 이전에 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 협약에 <>노사협력적 고용준칙 확립 <>근로시간 단축 <>노
조 임금정책 <>정부 지원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한수 전경련 전무는 토론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지하면서
인원감축은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대기업이든 중
소기업이든 따지지말고 고용창출에 기여할 기업을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