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일 시안으로 내놓은 "교육발전 5개년계획"은 정부가 오는
2003년까지 추진할 교육개혁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이다.

이 계획은 <>초.중.고교 체제개편 <>대학교육 혁신 <>평생학습 <>교원정책
<>교육환경 개선등 교육 관련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다.

이해찬장관은 "교육행정이 조령모개식이라는 비판을 없애고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을 간추린다.

<>고교체제 개편=사회적 수요가 없는 실업계 고교는 진학과 취업교육을
동시에 받을수 있는 통합형고교로 개편하거나 일반계 고교로 전환키로 했다.

고교 명칭 자율화도 추진키로 했다.

<>초중고방학제도개선=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현행 방학 기간을 단축,
학기중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체험학습 주간" "봉사활동 주간"등의 명칭으로 지역과 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할수 있도록 하되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00년 이후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유아교육 확대=만5세 유아에 대해 취학전 1년간 무상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도서.벽지 지역, 2003년 면 이하의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학교급식확대=고교는 올 상반기까지, 중학교는 2002년까지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한다.

<>중학교의무교육확대=현재 읍.면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일반시 지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과학고선발방식개선=전과목 성적 우수자 중심으로 학생을 뽑던 과학고의
선발방식을 2000학년도부터 수학 과학 등 관련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중심의 선발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지역우수대학육성=지역의 우수인재가 인근 거점대학에 진학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학사과정은 주거지 인근 대학에서 수학하고 석.박사 과정은 전국 단위의
특성화된 대학원에서 밟도록 하는 새 고등교육 진로 모형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 구조조정=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국립대학
예산회계 제도를 2000년부터 특별회계제도로 개편키로 했다.

올해중으로 "국립대 경영합리화 및 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대학평가원설치=전문적인 대학 평가업무를 전담할 "한국대학평가원"
을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내년에 설치키로 했다.

<>학교기업 창업지원=2000년부터 대학내에서 교수나 학생들이 모여 설립한
"학교기업"에 대해 창업자금이 융자된다.

대학별 학교기업 육성계획 공모를 통해 내년부터 5년간 총1천9백억원을
지원할 계획.

<>사내대학활성화=200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고용주 부담을
원칙으로 전문대학 및 대학과정의 사내대학을 부설.운영토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일정기준을 갖춘 사내 대학은 전문학사 등의 학위를 수여할수 있게
된다.

<>과밀학급해소=한 학급당 학생수를 2003년까지 초등 및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학급당 평균학생수는 <>초등 34.8->31.4명 <>중학교
40.8->34.2명 <>고교 48.2->39.7명으로 각각 줄게 된다.

<>교육정보화=2002년까지 모든 학교 및 교실에 인터넷을 연결, 희망
교직원과 학생에게 인터넷 주소(ID)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학자금융자 확대=대학생 등록금 융자인원을 매년 20%씩 늘린다.

이에 따라 99년에 6만8천명이던 융자 수혜자가 2003년에는 12만6천명으로
늘어난다.

<>문하생학력인정제=전통문화예술 등 특수분야에서 "문하생 제도"를 통해
교육받은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학력 또는 학점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2000년
까지 관한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대학분쟁심의회 설치=대학, 산업대, 전문대 및 교육부에 분쟁해결
자문기구인 "대학분쟁심의회"를 설치한다.

대학 심의회는 대학 자율로 구성토록 하고 교육부의 심의회는 사학재단
추천인사, 대학교수, 언론계,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특수교육강화=2003년까지 14개 특수학교를 신설, 1천2백15학급을
증설키로 했다.

또 2001년부터는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키로 했다.

2002년에 직업교육 7개학과, 재활지원 4개학과로 구성된 국립특수전문대학
을 설립할 계획이다.

<>한국학전문대학원 육성=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한국의 문학.역사.철학
및 전통민속을 교육.연구하는 "한국학대학원"으로 개편한다.

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 인재들이 모여 한국학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공동
관심사를 연구하는 "국제대학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대학원중심대학육성=기초과학 및 첨단공학 분야에 경쟁력있는 소수의
선도대학(원)을 선정,대학원 전용 연구시설, 기숙사, 도서관 등 인프라구축
등을 집중 지원한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