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중인 헤르베르트 에렌베르크 전 독일연방 노동사회복지부장관은 10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를 단축하고 합리적인 시간제 근로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일자리 만들기의 첩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동국대에서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고용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연합" 강연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한독경상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 독일 에버트재단
이 후원한 초청강연회에서도 같은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독일 등 유럽국가들이 노.사.정 연대를 통해 실업을 극복해온 과정을
설명하면서 <>연장근로단축 <>시간제 근로의 확대 <>청소년 고용촉진정책
등을 일자리 확대의 핵심적 과제로 제시했다.

에렌베르크 전장관은 "초과근로시간의 한계치를 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신규채용을 하는 강제규정을 두는 방법 등으로 현재의 연장근로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50만~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산임금의 지급보다는 휴가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연장근로를
해결해야한다"며 "단시간근로의 확대가 유럽에서 고용창출의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덴마크의 경우 지난 96년 25세미만의 실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18개월의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결과 청소년 실업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며 "독일도 취업과 직업훈련을 연계한 청소년 10만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실시, 효과를 보고있다"고 말했다.

에렌베르크 전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사.정간의 협조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노.사.정 모두가 깊이 인식하는 것"이라며 강연을 맺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