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그동안 어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던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해당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분명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 어민들은 협정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장관의 사퇴를 몰고 온 것은 쌍끌이어선이 일본 수역내
조업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쌍끌이어선이란 두척의 배가 양쪽에서 그물을 끄는 트롤어선의 일종.

해양부는 쌍끌이어선이 조업대상에서 빠진 것은 "그동안 쌍끌이어선의
조업실적은 대형기선저인망의 외끌이어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일본수역에서
이들 쌍끌이어선의 조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인식된 탓"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실제로 해양부가 지난 96년 일본해역에서의 어업실태 조사를 위해 소집한
회의에서 어민대표들은 93~96년중 일본수역내 쌍끌이어선 조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왔다.

또 국립수산진흥원 자료에도 쌍끌이 어선은 주로 중국측 EEZ내에서만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협상실무팀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의 업종을 결정하기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할 현장조사를
소홀히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쌍끌이어업인들은 "현재 일본수역에서 연간 6천5백t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으며 이같은 물량이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해양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일본 농림수산상과 협의를 통해
쌍끌이 어선의 쿼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김장관은 "내주말까지는 쌍끌이 어선이 일본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호소하면 추가 쿼타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