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성적 결함을 알리지 않은 남편의 책임을 물어 신혼 10여일 만에
별거에 들어간 아내에게 위자료 1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1일 결혼 후 성관계를 갖지 못한 A(여)씨가 남편과 위자료를
둘러싸고 벌어진 맞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남편은 A씨
에게 위자료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신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정상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것은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의 행위는 부부생활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기대한 A씨에게 엄청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