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을 1년여밖에 남기고 있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의보와의
완전재정통합이 이루어지기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직장 의료보험과 지역 의료보험의 통합은 직장 가입자에게 크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씻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통합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직장 가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예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의보 통합 성공의 관건이 된다.

통합 반대론자들은 "새 법안이 보험료 부과의 근거를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득이 1백% 노출된 직장 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잘 안되는
자영업자에 비해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어떻게 올리느냐는 국세청과
함께 새로운 징수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장기과제로 남는다.

또 보험재정의 불안정 문제다.

가속화하고 있는 의료비 증가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의 주수입원인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통합의보 체계에서는 탄력적이고 신속한
조정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있다.

여기에다 직장의보 적립금 2조5천억원중 상당액이 지역 가입자에게
넘어간다는 점이다.

통합 반대론자들은 "직장 가입자가 모은 돈은 직장 가입자를 위해 써야
하는데 통합으로 적립금을 강제 이전시키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해 왔다.

끝으로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 거대 공룡조직의 출범은 자연히
조직의 경직성과 관료화를 낳고 시장 경쟁원리에 위배돼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통합반대론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통합 의보 운영과정에서 가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