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혈압 암 당뇨병 간염 결핵등 5대 질병을 국가관리질병으로
선정, 예방및 조기발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03년까지 인공각막 인공췌장등 10~20개의 차세대 의료기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1세기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께 정부안으로 최종확정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질병의 빈도및 비용,사회적 부담등을 감안해 결정된
고혈암 암 당뇨병 간염 결핵등 국가관리대상질병에 대해 국민건강 검진및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전문병원과 연구소를 건립한다.

40대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년마다 당뇨병 암등을 무료로 검진한다.

보건소 의원등 1차 의료기관 의사에게 일정한 등록료를 내고 전화상담등
예방보건서비스를 받는 "주치의제"를 도입한다.

업종별 전문화및 특성화 차원에서 다국적제약회사가 국내 제약회사 시설을
빌려 의약품을 제조할수 있는 의약품 전면위탁생산(Toll Manufacturing)을
허용한다.

신약개발 시기에 관계없이 복제의약품을 생산하기에 앞서 생물학적 시험을
통해 원제품과 같은 효능을 갖는지를 반드시 입증하도록 한다.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의약품과 화장품을 수입국가의 별도의 인증없이
수출할수 있도록 선진국과 상호인증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국내 관련업계와 함께 순수 국내 기술로 항암제 간장약등 3~5개의 신약을
2003년까지 개발한다.

내년 하반기께부터 <>1,2,3차 의료기관별로 수가를 차등화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를 이용할 경우 환자가 소액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약제비에 한해서만 보험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실업자등에게 진료비를 면제해주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업자대책비로
지원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질병과 장애없이 살수 있는 기간인 건강수명
을 지난 95년 50.5세에서 2003년에 55세로 연장.

지난 95년 1천명당 9.9명이었던 영아사망률을 2003년까지 8명으로 낮춤.

성인흡연율을 지난 95년 35.1%에서 30%로 저하시킴.

성인인구중 매일 음주하는 인구비율을 6.6%에서 4%로 낮춤.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진찰과 검진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 적용.

0~4세를 대상으로 소아의 정기예방접종 의료보험급여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2003년까지 시.도당 2개씩 32개소 확충.


<>보건의료 공급=공중보건약사제도및 우수약국관리기준제도 도입.

의약분업제도 조기정착 도모.의료기관평가전담기구인 의료기관심사평가원
설립.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제고=2003년 수출과 수입목표를 각각 70억달러,
1백13억달러로 설정.

항생제등에 대한 필수의약품제도 도입.

특정제형및 약효군별로 전문제조업소 육성.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보건의료 법규체계 정비.

< 최승욱 기자 swchoi@ >


[ 21세기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 ]

<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

<> 평생건강관리 기반구축

- 주치의제, 보건소 등을 통해 전국민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임산부에 대한 산전진찰 의료보험 급여화 및 소아 정기예방접종 지원
확대

<>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 및 관련의료기관의
세액공제 추진


< 보건의료공급의 적정화 >

<> 보건의료전달체계 선진화

- 1,2,3차 의료기관별 수가 차등화
- 병원급이상 외래환자의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등

<> 보건의료인력, 시설공급의 적정화

- 의사인력 중 가정의 비율 확충
- 대형병원의 병상수 감축 및 장기요양병상 확충


< 보건의료사업의 경쟁력 제고 >

<> 2010년까지 건강복지과학기술개발사업 추진(총 1조5,100억원 투자)

<> 의약품 전면위탁생산 허용

<> 모든 복제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의무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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