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전국을 X자 형태로 잇는 고속철도망과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바둑판형 기간도로망이 함께 구축돼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게
된다.

또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떠오르고 부산 인천 광양항이
대형 중추항만으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3백60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은 국가기간교통망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단계로 나눠 구축해 나간다는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안"을 마련, 23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계획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2020년까지 교통혼잡비용과 물류비용이 각각
30조원, 1백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97년말 현재 총연장 1천8백89km
인 고속도로를 6천1백60km로 늘리고 철도의 영업거리도 3천1백18km에서
4천7백9km로 연장키로 했다.

국도는 왕복 4차선 확포장사업을 위주로 97년말 현재 1만2천4백59km인
총연장을 2020년까지 1만4천km로 늘리기로 했다.

항만의 화물처리 시설능력은 같은 기간 2억9천5백만t에서 12억5천6백만t으로
확충된다.

공항의 연간 여객처리능력도 4천2백30만명에서 1억2천8백44만명, 화물은
2백2만t에서 9백29만t으로 각각 늘어난다.

바둑판형 고속도로망이 구축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30분 이내에 고속교통망
접근이 가능하고 간선철도망이 완비되면 서울~부산은 2~3시간, 서울~목포는
3~4시간에 통행이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한반도 통합에 대비한 남북 3축의 간선철도망과 남북
4축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대륙과의 연계를 위해 한반도종단철도망(TKR)도
구축키로 했다.

부산 등 대규모 컨테이너항을 개발해 수출입화물을 원스톱 서비스로 당일
처리하고 인천국제공항과 북미 유럽 호주를 3~4시간내에 연결하는 초음속
항공기도 운항할 계획이다.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에는 당초 2020년까지 4백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으나 정부재정 부족을 감안, 3백59조5천억원으로 조정하되 전체
사업기간중 예측 가능한 1~3단계사업(98~2012년)까지 2백59조8천억원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3단계사업까지 부족한 재원 32조6천억원은 2002년까지 매년 교통세율을
10%씩 올리고 민자 및 외자 유치와 고속도로 통행료, 항만 및 공항사용료
인상 등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에 이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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