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로, 폐기물 무단폐기 등 해상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9일 해양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전국 해상에서 발생한 범죄는 5만5천4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만4천9백
70건에 비해 3백6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민들이 IMF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불법어로를
강행하거나 임금수준이 낮은 무자격 선원을 탑승시킨 때문이다.

또 폐기물을 무단으로 바다에 버리거나 항만내 교통법 성격인 개항질서법
위반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어로 행위등 수산업법 위반 1만5천1백89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천1백29건 <>선박직원법 위반 6천7백5건 <>개항질서법
위반 6천4백60건 등이다.

올들어 9월말까지 일어난 해난사고의 경우 어선이 대부분(87.5%)을 차지
했으며 <>화물선 12척(2.8%) <>여객선 8척(1.9%) <>유조선 6척(1.4%)
<>관공선 3척(0.7%) 등 순으로 발생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