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직여성이나 대졸미취업자, 전문기술 보유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매달 생계보조비를 주는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노동부 보건복지부등 관련부처는 13일 예산청과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사회안전망보강계획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40만명을 참여시키기 위해 올해(1조44억원)
보다 99% 늘어난 2조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특별취로 사업예산도 올해 4백억원에서 내년 1천억원으로 1백50% 증액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방문간호사업과 저소득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문간호사업이란 간호사 자격증을 딴뒤 취업하지 못했거나 병원 도산
등으로 해고된 간호사가 홀로 사는 노인등 저소득집단을 찾아가 질병예방
교육 건강관리 산전산후관리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현재 실직간호사는 미취업자 5천4백24명을 포함,5천9백37명에 이른다.

이중 2천4백명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당 2만7천원을 받고
6개월간 일하게 된다.

사회복지학 통계학등을 전공한뒤 직장을 구하지 못한 남여 대졸자가
저소득층이 몰려 사는 전국 1천1백개지역에서 이들의 소득과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 내년초 실시된다.

근무기간은 3개월에 일당은 2만2천원.

대상자는 1천명이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등에서 퇴직한 수출전문가를 활용, 중소기업의
수출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채용규모는 3백60명.

내년초부터 연말까지 1년간 하루 3만2천원을 받고 근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안전관리사무를 전산화하기위해 전산 관련
실직자 3백50명을 일당 2만2천원에 1년간 채용한다.

과기부 교육부 국방부 산자부는 신규 공공근로사업으로 각각 과학기술
(대상 1천1백명) 전자도서관(3백50명) 국방정보(1천1백60명) 산업정보
(5백80명)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을 실시한다.

일당 2만2천원에 1년간 일할수 있다.

또 <>저소득아동 지도(6백15명) <>중소기업기술인력 지원(2천명)
<>산업단지 기동지원(4천4백명) <>미취업고급과학기술인력 활용(2천8백명)등
화이트칼라형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시행된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자활보호대상가구(43만)의 30%인
13만 가구에 대해 매달 생계보조비 15만원을 주기로 했다.

현재 자활보호대상자는 교육비와 의료보호 혜택만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57만명을 추가선정하기위해 사회복지전문
요원을 확충하는 문제를 놓고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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