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말까지 1군과 3군 야전사를 통폐합, 작전임무를 주기능으로 하는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2군사령부를 후방사령부로 개편하는 등 군조직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단행한다.

국방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추진계획을 확정,
국회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인사및 군수업무는 군단급으로 대폭 이관하는 대신 획득및
조달, 정보기능을 총괄하는 획득본부를 내년 1월1일 창설, 이를 관장할
차관직을 별도로 신설한다.

이에따라 국방부 조직편성은 <>2차관 <>3실장/1차관보 <>18국 <>70과/담당관
체계로 개편돼 차관과 실장이 각 1명씩 늘어나고 1국 2과가 줄어든다.

1군과 3군이 통합될 경우 대장 1명 등 장성급 25명과 영관급 장교 5백65명의
인원이 감축된다.

또 2003년까지 병력 1만2천명이 감소되고 국방예산은 4천여억원을 절감하게
된다.

획득본부가 창설되면 획득및 정보화 관련분야의 의사결정은 3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줄어들며 이와 관련된 각종 협의회와 위원회도 축소 조정된다.

사업별 관리체계도 기획 예산 집행을 각기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던 단계
전환식에서 탈피, 자원배분과 예산획득 집행 등 일련의 과정을 일괄처리하게
된다.

중소기업및 벤처기업의 방산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특정기업이 독점하는
핵심부품 전담율을 20%이내로 한정하고 <>중소기업간의 경쟁체제로 운용되는
중기보호품목은 20~30% <>완전경쟁 비율은 50~60%선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송의 효율화를 위해 육군수송사를 모체로 각군의 수송자산을
통제하는 국군수송사를 내년 1월 창설하고 지금까지 편성과 임무과 모두
같은 특전사를 임무위주로 재편, 각 부대별로 담당 임무를 차별화한다.

합동참모부의 시험평가 기능은 신설되는 획득본부로 이전하고 지휘통신
참모부와 정보융합실을 신설하게 된다.

한편 조달본부는 국방조달관리소로 변경돼 1부10과를 감축하게 된다.

이밖에 국방부는 군수지원체계를 군단중심으로 바꾸고 통신능력 보강을 위해
통신단을 통신여단으로 증편하는 등 군조직의 경량화와 운용의 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