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이 비자금을 은닉한 금융기관별 구체적 예금계좌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노전대통령은 비자금 2천6백29억여원중 1천4백86억여원을 신한은행
한일은행 동화은행 나라종금 등 4개 금융기관 12개 가.차명계좌에
숨겨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노전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대법원의 추징판결에 따라
검찰이 국가를 대신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탁금반환소송등을 내면서
밝혀졌다.

13일 서울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 예탁금은
노전대통령의 은닉자금이 확실하며 법원에서 예탁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명령이 내려진 만큼 검찰에 청구권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6월 압류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이후 발생한
금융기관의 운용수익금과 이자분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별 예탁금액은 신한은행 8개계좌 9백17억여원,나라종금
2개계좌 2백93억여원,동화은행 1개계좌 1백94억여원,한일은행 1개계좌
82억여원 등이다.

노전대통령이 이용한 금융상품은 기업금전신탁과 CMA(어음관리
계좌)등 두 종류로 타인이나 기업법인명 또는 가명으로 운용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이번 소송으로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재경부의 과징금과
검찰의 추징금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노전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만큼 과징금을 우선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의 형사판결에 따른 추징금이 앞선다며 맞서왔다.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아직까지 이에 대한 확정판례가 없어 이번
소송에서 그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