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까지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
시안을 마련,31일 공청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2년까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전업주부를
포함, 2003년까지 1인사회보험카드시대를 열기로 했다.

또 의료보험 적용일수 제한을 2000년까지 폐지하고 오는 2001년부터 전국의
의료기관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포괄수가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2001년까지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및 산전진찰등 예방진료
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2001년까지 65세이상 노인의 40%가 경로연금 혜택을 받도록
국고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