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자식의 병역을 면제받거나 편하게 군대생활을 보내게 한 부모들과
병무비리를 저지른 병무청 직원, 알선 브로커 등 1백6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박상길 부장검사)는 23일 병역면제, 사병배치, 카투사
선발 등 자식의 병역특혜를 대가로 육군 인사참모부 소속 병무청 모병연락관
원용수(53.구속) 준위에게 직간접적으로 뇌물을 건넨 청탁부모 1백36명과
병무청 공무원 15명, 브로커 17명 등 1백6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검찰은 청탁자 가운데 홍원기 천호목재 대표 등 7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임향순 전광주지방국세청장 등 29명을 불구속기소, 나머지 81명을
1백만~5백만원에 약식기소하는 한편 19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95년 10월 한양대병원 기획과장 홍성순(구속)씨
를 통해 원준위에게 신체검사에서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2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외에 원준위 수첩에 기재된 4백38명의 신원확인 작업결과
1백99명이 단순 청탁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병역특혜를 주고 금품을 챙긴 전제주지방병무청장 김동용씨 등
7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병무청 징병검사과 이원춘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병무청 감사담당관 우용길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김씨는 제주지방병무청장으로 있던 지난 2월 입대예정자 이모씨의 아버지
이춘택씨(52)로 부터 카투사 선발 청탁과 함께 7백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은 또 청탁부모에게 원준위를 소개해준 도일규 전육군참모총장의 동생
도현규 (주)호석토건 회장 등 알선 브로커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이삼규 청학실버타운(주) 대표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병무비리 연루 의혹을 받았던 도 전육참총장 등 예비역 장성 5명도
조사했으나, 도 전총장은 친지 부탁으로 병역사항을 확인했거나 부관의 개인
청탁이었고 나머지 4명도 단순 병무상담이나 배치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박노준 전육군본부 부관감에 대해서는 원준위로 부터 7차례에
걸쳐 9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원준위의 부탁을 받고 박노항 원사를 도피시킨 김모변호사
사무장 최인지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김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거쳐 금명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육군본부 지정 특기병 학원을 경영하면서 학원감독 과정에
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원준위에게 1천2백60만원을 제공한
인성컴퓨터 학원장 김석병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병역비리 관련자 명단 ]

<> 병무청탁 부모(117명)

<>구속기소 =탁주열(50.의류상) 이순(53.(주)제일제당 이사) 김종기(53.
중기임대업) 홍원기(65.천호목재 대표) 이기범(59.부동산중개업) 김창선(52.
(주)창아물산 대표) 우복순(55.주부(약사))

<>불구속기소(영장기각) =박정부(55.중기임대업) 윤순자(48.주부
(공인회계사)) 조창현(50.(주)고려은단 대표) 이재학(56.가톨릭의대교수)

<>불구속기소 =임향순(57.전광주지방국세청장) 이범수(50.(주)완보건설
대표) 최정호(28.(주)삼풍건설 직원) 김낙현(56.(주)태광개발 대표) 장영자
(54.주부(서일기업사대표)) 오병문(55.(주)인천제철 부사장) 윤훈용(65.치과
의사) 윤선비(53.식당업) 이춘택(52.의사) 조병재(56.(주)용봉운수 대표)
손완식(53.전중앙투자금융 상무) 손정숙(53.주부((주)산영대표)) 윤문숙(52.
주부(단국대 교수)) 박귀옥(48.주부((주)이천전기대표) 이호건(58.(주)대유
양행 대표) 하건진(61.상업) 최정복(49.주부((주)순신 대표) 장순애(52.주부
(결성수산대표)) 전찬국(63.전(주)선화개발 대표) 정재옥(46.주부(주일화학
대표)) 석경희(49.스탠다드 제도기상사 대표) 문윤길(56.변호사) 이정구(55.
(주)대우건설 부사장) 김경애(53.농업) 정영무(58.(주)삼천리 대표)

<>약식기소 =이승무(52.건물임대업) 권천혁(49.서울종합기계 대표) 이인재
(59.(주)신아기기 대표) 최인호(50.송암모텔 경영) 이종희(52.주부(무역업))
김명수(49.동광농산 상무) 장병우(55.한국콘트롤(주)대표) 유근배(64.의류상)
김성복(44.(주)충정종합건설 대표) 김동수(61.쌍학산업(주) 대표) 박일근(52.
의류상) 신남수(49.경일상사대표) 김하웅(55.전 현대전자 부장) 이명기(51.
고교 교사) 엄영인(53.미용실업) 이병완(52.(주)합천PVC 대표) 고희제(51.
상업(세화상회) 조중형(50.자민련 송파병 위원장) 황우영(52.(주)우성수지
대표) 박덕구(54.세진테크 대표) 이창범((49.(주)대흥 대표) 최광열(54.
세화전자 대표) 김인화(59.(주)신동아건설 대표) 송영소(49.(주)로얄퀸클럽
대표) 백융의(56.(주)세인상사 대표) 윤태방(57.변호사) 이충범(52.건축업
(선경아트빌)) 윤경식(52.상업은행 지점장) 차재덕(57.의류상) 김동열(53.
의류상) 이수용(58.목수) 남남수(57.주부) 이재영(61.의류상) 장성명(56.
대화정밀 대표) 허성국(52.커피전문점 운영) 구명자(45.주부(경찰관))
이원기(48.식당업) 이웅섭(45.(주)삼성상용차이사) 손영철(50.국민체육진흥
공단 직원) 김현동(55.삼아모방(주) 사장) 김연호(57.고려프리머(주) 부사장)
이화영(50.삼지개발 대표) 권태룡(63.두붕산업(주) 감사) 함창렬(50.한전기공
(주)소장) 박정우(58.한의사) 백건우(58.새한감정평가법인 감정사) 김호성
(48.전 (주)휠라코리아 임원) 한홍구(50.(주)태성대표) 이삼철(51.대한전기
협회 부장) 임명수(52.전기공사업) 우봉주(48.전 신화콘크리트 부사장)
이병무(52.대선유통 대표) 홍기소(51.남방개발(주) 상무) 이동윤(52.조흥은행
신용관리실장) 이응국(49.식당업) 김대권(56.레저신문 상무) 장헌식(53.일본
대사관 직원) 이동열(31.농업) 권영복(49.국제협력단 직원) 조철근(53.부양
모사 대표) 박규태(58.세무사) 박경헌(51.약사) 강광순(48.초등학교 교사)
유병하(43.(주)풍승건설 대표) 유동성(49.엘지펌프대리점경영) 윤계섭(61.
무직) 이은윤(48.약사) 박정현(58.무직) 민병철(52.대진패션 대표) 김태경
(51.열쇠수리업) 김상돈(67.공인회계사) 박기자(47.의류상) 최광남(49.서울
은행 차장) 우형근(42.한일푸드(주) 대표) 류제동(50.덕우전기 대표) 최숭자
(60.전 (주)일화염료 직원) 천승수(53.서초구의원) 송일웅(56.전 상업은행
부장) 유영숙(49.모피가게 종업원) 탁성배(63.포장마차) 서정기(52.전 정경
종합건설직원)

<> 병무청공무원(13명, 3명은 비위사실 통보로 명단 비공개)

<>구속기소 =김동영(60.전 제주병무청장) 강대호(54.본천 소집계장)
김배현(51.서울청 징집1과장) 이용태(54.본청 감사관실) 백장근(45.서울청
징병보좌관) 김길홍(55.서울청 징집계장) 박상배(61.전 서울청 징집과장)

<>불구속기소 =이원춘(42.서울청 징병검사과)

<>약식기소 =김영국(54.본청 총무과) 이삭(51.본청 기획예산과)

<> 병무브로커 등 기타 관련자(17명)

<>구속기소 =도현규(53.(주)호석토건 회장) 홍성순(52.한양대병원 기획
과장) 최순희(60.토성여행사 상무) 김정권(55.무직(예비역 준위)) 권도한
(53.중기임대업) 최경희(50.강남구청 병사계장) 김석병(60.인성학원장)
최인지(47.변호사 사무장)

<>불구속기소(영장기각) =이삼규(55.청학실버타원(주) 대표)

<>불구속기소 =박노준(55.예비역 준장) 왕옥철(56.무직) 최일락(60.정일
산업 대표) 최헌숙(32.주부)

<>약식기소 =정무홍(56.한국감정원 춘천지점장) 유백열(44.노래방) 배월용
(48.(주)삼성항공 부장) 김남용(57.(주)천우건설산업 사장)

<> 지명수배자(21명)

<>최정남(52.부동산임대업) 민경용(52.무직) 김진대(50.병무청 계장)
우용길(57.병무청 감사담당관) 김성광(57.무직) 박옥근(52.무직) 김연무(59.
건용무역 전무) 한택환(47.상업) 정지일(51.불상) 김선자(39.") 지정옥(52.")
이은주(27.") 이중우(49.") 심상권(71.") 김수영(29.") 김한양(50.") 김현구
(50.") 이철홍(50.") 윤병혁(61.") 지강천(56.") 박동희(4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