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을 내돈처럼 쓴다"

국세청이 발표한 부실기업주및 음성불로소득자의 탈세유형은 이렇게
요약할수 있다.

주가조작 매출누락신고 허위경비처리 등이 이번에 밝혀진 전형적인
탈세유형이다.


<>고려통상(고려증권 등의 모기업)

고려증권 전회장인 이창재씨는 자신이 대주주(23%)로 있는 고려종합금융의
주식거래조작을 통해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

작년 12월2일 고려종금 업무정지 명령으로 주식값이 폭락하자 1주당
5백40원인 자신의 주식 1백55만주를 10배이상인 6천7백60원씩 모기업인
고려통상이 산 것으로 꾸몄다.

고려통상에 96억원에 손실을 입히고 이익은 자신이 고스란히 챙겼다.


<>미도파

미도파(회장 박영일)는 97년10월1일부터 부도가 난 98년3월말까지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엔 신고하지 않아 19억7천만원의
부가세를 포탈했다.

미도파의 오너였던 박용학씨는 지난해 5월 부도유예 협약이후 미도파로
하여금 54억원인 계열사주식을 1백39억원이나 많은 1백93억원에 사도록 했다.

주식매각대금으로 미도파가 소유하고 있던 유망기업의 주식을 친지명의로
사기도 했다.


<>산내들인슈

판넬을 제조하는 이 회사는 95년부터 부도(현재 화의절차중)가 난 97년말
까지 회장 이기덕의 지시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5백78억원의 상당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았다.

이를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이고 은행에서 할인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조달받았다.

이기덕씨는 96년10월부터 97년8월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주)산내들에서
92억원, (주)산내들개발에서 20억원 등 모두 1백12억의 회사자금을 빼냈다.

이돈을 개인용도로 유용했다.


<>금경

97년7월부터 부도가 난 97년11월 직전인 9월까지 섬유원단을 공급받는
거래처 등으로부터 실물거래도 없이 28억원어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대표 이태복씨는 97년9월 금경의 유상증자시 회사자금 12억원을 불법횡령해
자기지분 증자에 썼다.


<>김건모 신승훈(가수)

김건모씨는 94년부터 96년에 걸쳐 실제 사지도 않은 옷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증빙서류를 꾸며 냈다가 적발됐다.

포탈한 소득세 2억6천7백만원을 합쳐 추징세액은 총 3억4천2백만원.

가수 신승훈씨도 음반판매에 따른 로얄티와 방송출연 등으로 많은 돈을
벌면서 경비과다처리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 3억8백만원을 포탈했다.


<>기타

음반기획업체인 라인음향은 음반기획 용력료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대표인 사맹석씨의 부동산구입에 쓰도록 했다.

부도난 천일약품(대표 유치호)은 매출액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했다가 들통났다.

부동산임대업및 사채업자인 신정하씨와 그 일가는 "삼공사"라는 상호로
사채놀이를 하면서 1백38억원의 사채이자를 종업원 이름의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숨겼다.

부동산임대료 6억7천만원도 누락시켰다가 이번에 67억원2천만원의
추징세액을 물게 됐다.

나머지 호남전력통신조명유통과 범아기공은 가공거래로, 또 비상장사인
대창공업(대표 박광춘) 중앙농자재(대표 이정수) 삼화양돈(대표 손인영)
등은 축산진흥국가보조금 등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