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본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학생수 1백명미만의 초등학교 통.폐합
업무를 시.도 교육청에 떠넘김으로써 연간 2천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6일 발표한 교육부에 대한 일반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관리
직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폐합업무를 본부에서 추진해야
하는데도 이를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시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은 교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통.폐합작업을 제대로 하
지 못해 지난해 분교화 예정이던 86개교중 40개교만이 분교로 개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현재 1백명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1천7백56개교에 달해 이
를 분교로 개편할 경우 교직원 5천2백68명을 감축,연간 1천9백36억원의 예산
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 초.중.고교에 이미 보급돼 있는 TV와 VCR를 활용하지 않은채
지난해부터 6천억원을 들여 43인치 TV,VCR,"586급 컴퓨터"를 이들 학교에 신
규로 보급,6백77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TV의 학급당 보급율이 89%,VCR는 39%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급당 3백만원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