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내 대형할인점 설치 허용면적 크기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를 열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과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대지
면적을 1만평방m이하에서 2만평방m이하로 확대키로 했으나 건교부가 녹지
보존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는 "현행 도시계획법상 이들 시설은 공공성격이 짙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등 52개시설)로 정해져 있지 않아 면적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이들 시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완화해줄 경우 숙박시설 공동주택 교육
연구시설 의료시설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산업자원부는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산자부는 "현행법상 자연녹지내 건폐율(바닥면적/대지면적)은 20%,
용적률(연면적/바닥면적)은 1백%로 규정돼 있어 이들 시설을 최고 6천60평
(연면적)밖에 지을 수 없다"며 "이같은 면적으로는 사업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까르푸 마크로 등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들이 국내 추가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외자유치 차원에서 면적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오는 19일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 이 문제를 상정,
최종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건교부와 산자부간 일전이 예고되고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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