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강행될까.

민주노총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예정대로 27일부터 이틀간 시한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모두 1백30개 단위노조에서 10만명이상
근로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참여예정 노조는 국내최대조합원을 거느린 현대자동차를 비롯 대우자동차
현대정공 대우조선 등 강성노조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민노총이 밝힌대로
파업이 진행될 경우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방침은 금융기관들의 국제신용등급하락 등 국내 경제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때문에 민노총의 총파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큰 변수가 없는한 이번 파업을 모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사업장노조가 파업결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파업을 철회할 경우
조합원들의 불만을 지도부가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다만 파업강도는 상당히 약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시말해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노동계 생리상 총파업방침 철회는 어렵지만
경제난 극복을 바라는 국민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강도높은 파업은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와 재계의 강경대응방침도 노조의 이러한 흐름에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대량해고로 가뜩이나 분위기가 위축돼 있는 마당에 정부와 사용자가
파업가담자를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단위노조의 동력을 더욱 억누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파업하루를 앞둔 26일 민노총실무진들과 물밑작업을 벌인 것도
민주노총의 이같은 흐름을 읽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파업강행땐 공권력투입불사 등 강경대응방침을 밝히던 정부는 근로자
파견법 시행령안을 노동계와 협의키로 하는 등 민노총 요구사항을 어느정도
수용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기호 노동부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노총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며 절충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온 양면전략을 적절히 구사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총파업은 노동계의 자제와 정부의 설득 및 압박 등으로 전면전
으로 확산되지 않고 모양만 갖춘 형식적인 파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정부와의 협상결과에 따라서 총파업을 전격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이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공권력을 투입해
민노총지도부와 산하 노조간부들을 전원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대처키로 했다.

< 윤기설 기자 upyks@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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