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의 환란등 경제실정의 책임을 묻는 일반인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라 제기돼 눈길.

주택임대업자인 박모씨는 14일 지난해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불황 등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

박씨는 소장에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 등이
정책수행을 잘못해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가 끊어져 1억4천여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