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보험연합회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 구축해온 의료보험종합
전산망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지역 및 직장의료보험조합체제를 감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왔으나
의료보험조직의 통합으로 상당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의 승인아래 의료보험연합회가 각 조합으로부터 거둔
3백80억원중 상당액이 공중에 날아가 결국 보험가입자만 손해를 입게 됐다.

18일 복지부 및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민의료법 제정 및
지난 2월 의료보험일원화 결정에 의해 현행 의료보험조합체제 유지를 전제로
개발해온 지역조합전산시스템 개선 및 지역자격관리전산망구축사업이 최근
전면 유보됐다.

당초 오는 3월말까지 의료보험자격관리전산망 구축을 마치고 4월부터
피보험자 보험대상 자격을 조합간에 상호연계처리할 예정이었다.

복지부와 의료보험연합회는 지난해 6월 <>지역조합의 전산장비 현대화
<>조합간 피보험자 연계자격관리 <>청구.심사.지급의 전산시스템 구축
<>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전국 3백72개 직장 및 지역,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공단 등으로부터 3백80억원을 징수, LG-EDS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백90억원을 이미 지출했다.

자격관리 및 종합전산프로그램 2천1백25본의 93%인 1천9백66본의 개발이
끝났지만 당장 오는 10월부터 지역의보 및 공무원교직원의보관리공단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는만큼 상당부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관계자는 "주전산기.네트워크장비 구입 및 시스템프로그램 등은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쳐 활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94억7천만원이 배정된
응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최고 40%까지 폐기처분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의료보험연합회관계자는 "자격관리 및 보험료 징수방식이 대거 바뀔 것을
감안할 때 약 24억원에 달하는 자격관리 및 보험료 징수프로그램은 사장될
것 같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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