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교사 복직 파문에 김명곤 교원징계재심위위원장 사표
복직파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 9일 사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금명간 김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한뒤 후임 위원장에 대한
임용제청을 할 예정이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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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견 검사에는 "통상 업무 수행…수사에 관여 안해" 법무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파견 제도 정상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설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는 먼저 검사의 법무부 근무에 대해서는 "유독 검찰공무원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것만 폄훼하는 것은 부처의 성격과 직무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지난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으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 바 있고, 탈검찰화가 아니라 '민변화'라는 비판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타 부처 검사 파견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에서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법률 자문 수요, 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최소한으로 파견하고 있다"며 "검사 파견의 목적은 해당 부처의 기능이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파견해 계좌추적 등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해당 검사는 법률 자문, 고발·수사 의뢰 관련 법률 검토 등 통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핵심 정부기관에 검사들이 파견돼 주요 기관을 검찰화하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금감원에 파견된 천재인(43·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한 장관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수사팀에 있었다"며 "검찰청 밖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두르라고 파견을 보낸 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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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탄압' 판단은 정치적 의사결정 영역"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무위원회 절차상 하자가 뚜렷하지 않고 당헌의 '정치탄압' 예외 적용이 적절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무위는 기소 당일 긴급하게 소집·개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개최 시 준수해야 할 소집통지 기간과 관련한 직접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하게 소집·개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지와 관련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당무위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영역에 속한다"며 "(대표직 유지) 의결이 헌법상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하고 당원들의 정당한 권리와 기회를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3월22일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그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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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성동 목재공장서 큰불…2시간만에 초기 진화(종합)
인천 목재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선 지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6분께 인천시 중구 북성동 목재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에 있던 노동자 5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1만556㎡ 규모의 1층짜리 공장이 일부 탔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27분 만인 이날 오후 5시 53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소방대원 200여명과 무인 방수 탑차 등 장비 54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선 끝에 이날 오후 7시 50분께 큰 불길을 잡고 4분 뒤 경보령을 해제했다. 소방당국은 공장에 있는 집진 설비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재산 피해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은 거의 다 꺼진 상태지만 목재 공장 특성상 잔불이 있을 수 있어 불씨를 계속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