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교사 복직 파문에 김명곤 교원징계재심위위원장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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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파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 9일 사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금명간 김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한뒤 후임 위원장에 대한
임용제청을 할 예정이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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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생리날짜가 언제죠?"…저출생 위기라고 이렇게까지
출산율이 크게 급감하면서 중국 정부가 공무원을 동원해 가임기 여성의 임신·출산 계획을 직접 조사하는 등 과도하게 사생활에 개입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8일 중국에서 공무원이 집마다 찾아가 임신했는지, 출산계획은 있는지 묻는 등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국 여성 양위미씨(28)는 처음에 공무원이 아이를 낳으라고 권했을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혼인신고를 하러 갔을 때 이 공무원에게 무료로 산모용 비타민을 받았고 정부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여겨 고맙게 생각했다.이 공무원은 전화로 비타민을 먹었는지 묻는 등 전화로 자신의 상태를 계속 체크했다. 그러다 출산 후 공무원들이 집까지 찾아와 아기와 함께 사진까지 찍자고 요구하자 심한 불쾌감을 느껴 거절했다.NYT는 양씨 사례를 소개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인구 감소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사적인 선택에까지 개입한다고 지적했다.공무원은 가정 방문을 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가 취재한 중국 여성 10명 중 7명은 공무원에게 임신 계획을 질문을 받았고 SNS에는 공무원에게 "생리주기와 마지막 생리 날짜를 묻는 전화까지 받았다"는 여성들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공무원들은 여성의 임신 기간 내내 관여했다. 여성은 임신할 경우 지역 보건소에 등록해야 하며 낙태 시술하려면 지역 가족계획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도 있다.신문이 인터뷰한 중국 여성들은 대체로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정부의 보살핌에 고마워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대학과 협력해 결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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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시작된 2월과 직후인 3월 사망한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수가 1년 전보다 375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중환자실 입원자 2만8665명 중 사망자는 3548명으로 사망률은 12.4%였다.사망률은 작년 2월(입원환자 2만8509명 중 3217명 사망) 11.3%보다 1.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사망자 수는 올해 331명 더 많았다.올해 3월 사망자 수는 3644명으로 입원자 수(3만28명) 대비 사망률은 12.1%였다.사망자 수는 작년 3월(3600명)과 비슷했으나 사망률은 작년 11.2%(작년 3월 입원자 수 3만2062명)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사망률이 작년 1월 13.4%에서 올해 12.7%로 0.7%포인트 감소(사망자 수는 4874명에서 5067명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다만 사망률은 4월과 5월 11.1%와 11.2%로 작년 대비 각각 0.1%포인트 감소했다. 2~5월 사망률은 11.7%로, 작년 동기(11.3%)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의료기관 종별로 응급실 입원환자 사망률을 살펴보면 올해 2월의 경우 작년 동기보다 빅5병원이 1.6%포인트, 상급종합병원이 1.3%포인트, 종합병원이 0.8%포인트, 병원급이 4.8%포인트 상승했다. 3월에는 빅5병원 2.2%포인트, 상급종합병원 0.4%포인트, 종합병원 1.1%포인트 등으로 상승했고, 병원급은 0.4%포인트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을 전후해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했다. 중환자실 사망률 증가에는 이런 의료공백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기온이나 감염병 유행 등 다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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