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연구기관들이 올해 실업률을 5% 안팎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한 경제학자가 실업률이 10%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보고서를 내
관심을 끌고 있다.

한양대 서해경제연구소 김재원 교수는 12일 "1998년 노동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실질성장률의 감소에 따른 고용감축과 구조조정, 경제의
고용흡수력 저하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올해 실업률은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동경제학자인 김교수는 실업률이 기존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점에 대해 "소비지출의 감소와 설비투자 급감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한데다 시장개방에 따른 실업
증가요인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교수는 또 실업자수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까지 집계된 57만명에다
올 연말까지 1백60여만명의 추가 실업이 발생, 2백18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를 제외한 취업자수는 지난 84년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보다 6.5% 적은 1천9백67만4천명으로
예측됐다.

그는 이와함께 노사간 임금협상에서 결정될 "타결임금인상률(통상급
기준)"은 기업들의 인건비 감축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7.8~8.0%가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호봉승급분과 상여금까지 포함해 근로자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실제임금인상률"에서는 마이너스 1.7~3.1%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의 파급효과가 민간소비지출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서비스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추가실업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노사간 고통분담 자세 <>해외자본에 대한
호혜적인 투자환경 제공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