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8일 오전 전국 시.도 재무.내무국장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마포구청에서 발생한 차량등록세 증발사건과 유사한 지방세비리를
근본적으로방지키위해 자동차 등록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마포구청 세금증발 사건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인 만큼 입금된 세금의
일일결산과 입금확인작업 등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말했다.

또 시.군.구 금고를 관리하는 은행과 자동차 등록대행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이달말까지 예정된 등록세 수납 특별점검을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전산체계상 세금입금의 확인이 뒤늦게 이뤄지는
등 이번 사건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2개월간 실무자워크숍을 열어 기술적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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