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신도시가 들어서는 파주 교하지구 일대에 공무원 4백10명이 땅투기를
한 혐의가 적발돼 정부가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10일 건설교통부는 파주 신도시 건설 정보가 사전유출되기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교하지구를 비롯 파주시에서 땅을 사들인 7천6백92명에
대한 투기여부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4백10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기거래전산망 등을 통해 이 지역에서 토지를 사들인
사람의 명단을 확보, 총무처에 분류작업을 의뢰해 지난달 22일 4백10명의
공무원 명단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땅투기 혐의가 포착된 공무원은 중앙부처 명, 지방공무원 명이다.

이들 공무원들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파주 교하지구 주변에 땅을
사들여 개발이익을 노리거나 택지지구내에 땅을 사들인 뒤 가건물을 지어
택지개발 때 이주택지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투기수법을 사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이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규모 및 위장전입 여부,
사전정보 입수경위 등을 조사해 연말까지 투기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한 사전 정보 유출로 해당
지역의 공무원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들의 땅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에 오른 공무원중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도 있어 대상자 모두를 땅투기꾼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일부 공무원의
경우 투기협의가 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일대는 지난해부터 미니신도시 및 정보출판산업단지 개발설이
나돌면서 땅투기꾼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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