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파주 교하지구 일대에 대한 공무원 땅투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택지
개발예정지구 지정 과정에서 정보가 사전유출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의 사전유출이 땅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은 올초부터 용인 동백지구 등 용인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크게
문제가 돼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해 온 부분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보의 사전유출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묘안이 없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내무부 국방부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철도청 등 정부내 6개 부.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건교부내에서도 국토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등 7개 관련 국.과와 협의를 갖도록 돼 있어 이 과정에서 보안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협의 과정은 택지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 및 농지 훼손을 막기위한 장치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보를 사전에 유출
시키는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은 물론 협의를 하게
돼 있어 택지개발정보가 자연스럽게 새 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다단계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데는
평균 8~12개월이 소요되고 초기 협의 단계에서부터 지구 지정이 기정사실화
돼 투기꾼들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다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면서 의도적
으로 신도시(택지개발지구) 건설계획을 공언하고 있어 보안유지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전에는 극도의 보안유지 속에
작업을 끝낸뒤 전격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해 투기 소지를 막을 수
있었으나 90년대 이후에는 관계기관 협의도 많아지고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도 협의를 갖도록 돼 있어 현실적으로 정보의
사전유출을 막을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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