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공공부문
에서는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부쩍 늘고 노사협상도 부진해 대책마련이 시급
하다.

26일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95년 3건,96년 1건이던 공공부문 노사분규가 올
들어서는 10월20일 현재 11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노사분규가 95년 88건,96년 85건에서 올해는 73건으로 줄어든 것
과 대조를 이룬다.

전체 노사분규 가운데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95년과 96년에는 각각
3.4%와 1.2%에 그쳤으나 올들어서는 15.0%에 달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사분규 11건중 임금인상을 둘러싼 분규는 8건, 단체협약 개정에
관한 분규는 3건이다.

특히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교육방송에서는 올해 임.단협 결렬로 노조가 장기
파업을 벌였으며 과학기술부문 21개 정부출연기관에서는 과학기술노조가 사
측에 "통일교섭 단일협약"을 요구함에 따라 실질교섭이 늦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이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민간기업에 비해
노사의 경영책임의식이 낮고 노사간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임금협상에서도 공공부문은 노동부 지도대상 1백43개 업체 가운데 20일 현
재 91개 업체가 타결돼 교섭진도율이 63.6%에 그치고 있다.

이는 79.5%에 달한 민간부문에 비해 16%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18개 기관중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4개만 임
금협상을 타결했고 정부출연기관도 43개중 절반 수준인 22개만 교섭을 마쳤
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