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증권가 악성루머를 근절시키기 위해
검찰과 증권감독원이 무기한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1일 증권가 유언비어 단속을 위해
증권감독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악성루머 유포사범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
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기업 또는 특정인에 대한 음해성 유언비어 생산유포를 비롯,
증시 및 주가에 대한 근거없는 풍설 유포, 각종 무등록 정보지발간 또는
사설투자 자문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증시 주변에서 활동중인 모든 기업과 투자자를 상대로
악성루머의 진원지를 입체적으로 추적조사하고 증권가 루머의 발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각종 정보사 조직의 구성원 및 활동상을 철저히 파악키로
했다.

또 "찌라시" 등 무등록 정보지와 증권사 직원 및 사설 정보업자간의 팩스
통신문, 증권사의 증권동향 보고서, 증권사 단말기 시황정보, 증권정보
자동응답서비스 시스템(ARS), PC통신 등 악성루머 매개물 유통 경로에 대한
추적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적발되는 악성루머 유포 사범은 형법상 신용훼손 또는
명예훼손죄를 적용,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수사하고 관련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증권거래법상 제재규정을 철저히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모대기업 계열 자동차회사가 기술제휴 외국회사와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악성 루머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진도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도가 나고 화의신청을 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루머를 유포, (주)진도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신규대출을
어렵게 한 LG증권 증권정보팀 허선주 대리(28)에 대해 형법상 신용훼손혐의로
구속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