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으나 정상적 근로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산재를 입은 중장해자는 오히려 늘고 있으며 산재로 인한 사망자도 줄지
않고 있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92년이후 올 8월까지 산재를 입어 장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중장해자는 모두 3만2백2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93년 4천1백57명에서 94년 4천6백48명, 95년 5천2백76명, 96년
6천1백52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서는 8월말현재 전년동기대비 39.8%나 늘어난 5천7백28명에 달해
연말에는 7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간 중장해자를 근로일수로 나누면 하루평균 3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큰 부상을 입어 정상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있는
셈이다.

중장해자들은 자립.재활훈련, 원직복직, 재취업 등 사후관리체제 미흡으로
산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면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어 가정파탄까지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재 장해등급은 14단계로 나뉘며 7급은 한쪽 눈 실명, 한쪽 귀 청각상실,
한쪽 손의 손가락 절단 등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할 정도의 노동력 상실을
의미하며 상위등급으로 올라갈수록 노동력 상실정도가 심하다.

사망재해는 지속적인 산재감축 노력에도 불구,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산재사망자는 <>93년 2천2백10명 <>94년
2천6백78명 <>95년 2천6백62명 <>96년 2천6백70명으로 주당근로시간 44시간
기준으로 한시간에 한명 꼴로 죽고 있다.

올들어서는 8월말 현재 사망재해자가 2천21명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37명
늘어났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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